1.현거래 - 불법아님
2.게임 약관 위반임
간단하게 설명하면
1.현거래 한다고 게임사(하브)가 법적으로 처벌 불가능
2.그러나 게임사(하브)가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게임내 처벌이 가능
(정지, 재화회수 등등)
1과2는 거의 모든게임에 다 적용되는거임
1에서 사기가 연루되면 하브가 아닌 피해자가 법적 처벌가능
2에서 게임사는 정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자료를 넘길 수 있고
과정에서 약관위반이 확인되면 둘 다 정지임
법적처벌과 약관위반은 다름
이상 박변호사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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